서승환 강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서승환 강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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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에 쏟아지는 잡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결혼 2년 만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풀어야 할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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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6년 1월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04.37㎡)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서 후보자의 형이 해외로 장기간 출타하면서 비워준 집이었다. 아파트 소유권은 1987년 11월 서 후보자의 형에게서 서 후보자에게로 넘어왔다. 당시 이 아파트의 매매 대금은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 측은 “결혼 축의금과 부모가 조금 지원해 준 돈으로 (형에게서) 산 것”이라면서 “증여세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 후보자가 형식상으로만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고 형에게 돈을 내지 않고 집을 선물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 후보자가 1993년 이 아파트를 매각할 당시 대금은 매입 가격에서 5배 뛴 1억 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서 후보자는 2010년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며 금융거래를 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한 야권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2009년 1월~2013년 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승소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활동 당시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일조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윤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 시 구체적인 사건 또는 특정사안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재정부의 연구용역 수행자로 선정돼 1억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현 후보자의 이 같은 연구용역 실적과 관련, “퇴직한 고위 관료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라는 명목으로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현 후보자를 선임했다. 당시 현 후보자는 고려대 국제대학원의 겸임교수였다.

눈 건강과 턱관절 문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4년 뒤 석연치 않게 눈상태가 정상으로 바뀌었다는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색맹 등보다는 턱관절 장애 때문에 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식사조차 어려워 현역이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서 후보자는 신병검사에서 신장과 체중이 각각 177㎝, 64㎏으로 판정됐다. 서울 소재 한 전문의는 “당시 턱 디스크에 대한 시술법이 흔치 않았다”면서 “공무원임용 과정에서 어떻게 건강이 호전됐는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윤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환경부의 국책사업 단장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도 급여 979만 4000원을 부당 수령한 의혹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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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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