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제2의 부자감세…단호히 반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문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는 정상회담 관련 문서의 열람을 통해 해결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면서 “질서있는 정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실종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NLL 포기취지 발언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선 국회 의결대로 (정상회담) 사전 준비 , 사후 이행 문서 등 부속문서 열람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경찰의 축소 은폐, 대화록 불법유출 무단 공개 등 모든 논란과 의혹은 현재 가동중인 국조를 통해 깔끔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부과, 소득세 면세자 감축,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세수부족을 국민과 중산층에 떠넘긴다는 발상으로 애꿎은 서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이명박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제2의 부자감세이고 500만 소득세 면세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면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과 서민, 샐러리맨을 희생양으로 삼는 세제개편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을 그린다며 지렁이도 못그린 빈껍데기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이라면서 “엉터리 같은 속빈강정 선진화방안에 대해 국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