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내일 의총 재소집…‘기초연금’ 분수령

새정치연합, 내일 의총 재소집…‘기초연금’ 분수령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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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5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 도출을 재시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의총이 오랫동안 가닥을 못잡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달 1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도 의총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의총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 실패함에 따라 내달 2일 본회의에 전날 의총을 다시 소집,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의총에서는 당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 전수조사 및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지도부는 “여론조사 결과로 최종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5월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의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전날밤 일단락된 의원 전수조사에서는 ‘이번 국회내 처리’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30일 오전 착수한 여론조사는 30일 밤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 수는 없는 만큼 내일 의총에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지도부로선 2일 본회의 처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리쪽으로 당론 채택을 시도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및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에 부딪히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전날 지도부와 복지위원들간에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도부는 설문 문항에 ‘7월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고 했으나 복지위원들은 “처리 쪽으로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구체적 문항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도부 원안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처리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야 동수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지도부는 소위 위원 사·보임 또는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염두에 둬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반대로 의총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지도부로선 ‘세월호 참사’ 이후 다짐한 민생법안 협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어 이래저리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의총의 향배는 김·안 ‘투톱’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초선거 무(無)공천 철회 때에 이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이라는 정공법이 아닌 ‘여론조사’라는 우회로를 택한데 더해 광주시장 등 호남 광역단체장 공천방식 결정이 지연된데에 따른 리더십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두 대표는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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