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오늘 12개 상임위서 일제히 시작

국정감사 오늘 12개 상임위서 일제히 시작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무·안행·기재·법사 첫날부터 뜨거울 듯

이미지 확대
국정감사 준비 중인 세종청사
국정감사 준비 중인 세종청사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1라운드였다면 법 제정 협상 타결로 정기국회 공전을 일단락하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가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는 ’2라운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국감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세종청사 회의장.
연합뉴스
국회는 7일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감으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에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점검한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