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마피아’ 후속 대책 미흡도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두고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명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렸다.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수명이 만료됐으나 2017년까지 10년간 연장됐으며 월성 1호기는 2012년 이미 수명이 만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은 가동 30년이 지난 고리1호기의 안전성을 과신하고 있지만, 고리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해도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고리 1호기 폐쇄 작업만으로도 5천7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천79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며 “연장검토보다는 해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폐기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값싼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월성1호기와 고리 1호기의 하루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설비에서 각각 3.3%와 2.8%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석탄이나 석유로 대체하면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지난해 불거진 원전 비리사태와 관련해 한수원의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원전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회사 이름만 바꿔서 한수원 협력업체로 다시 등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전 마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더 힘쓰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적발돼 고발까지 당한 업체의 인력들이 품질서류 재검증 작업에 다시 투입됐다”면서 “만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한수원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한수원이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에 검증도 거치지 않은 ‘방사선 감시설비’를 설치했다”며 “원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이 같은 잘못에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