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국조 특위, 조사범위·증인 합의 불발

여야 자원국조 특위, 조사범위·증인 합의 불발

입력 2015-01-06 14:02
수정 2015-01-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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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가 만나 국조계획서 채택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국조 범위와 증인에 대한 기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조 범위를 이명박(MB) 정부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 자원개발이 본격화한 김대중(DJ) 정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를 ‘물타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홍영표 의원은 국조를 시작하기 전 증인 채택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망신을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홍 의원은 “짧은 국조 기간에 MB 정부 자원외교의 방대한 내용도 다 밝힐 수 없다”며 이번 국조를 MB 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국조 특위를 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프로젝트이고, 최초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면서 “국조요구서나 원내대표 합의서 어디에도 MB 정부에 국한하자는 얘기가 없는데, 원내대표의 위임을 벗어나서 하자는 건 국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홍 의원은 국조 증인과 관련해 “누구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역은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니까 안 되고, 현직 장관(최경환 장관)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국조는 하나마나”라며 ‘성역 없는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기관 보고를 받아보고, 그 업무를 집행한 실무자를 불러 얘기를 들어본 뒤 ‘윗선’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면 된다”며 “국조 시작 전부터 다 부르자는 건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8일 다시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한다. 일각에선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을 놓고 물밑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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