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이해 달라 사회적 합의 필요

여권이 ‘복지·증세’ 논쟁에서 당·정·청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건강보험료 개편과 법인세 환원 등 증세 논쟁을 비롯한 현안들을 서둘러 봉합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당정협의, 의원총회,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한 여론 수렴 등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8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증세안 모두 소득계층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하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섣부른 결론 도출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주말 동안 가진 접촉에서 당초 상반기 안에 결론 내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득자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추계를 다시 하고, 연말정산도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자 1600만명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겠다고 한 만큼 정교하게 가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중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세·복지 등 사안별 당정협의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여권 내에선 ‘섣부른 증세 주장보다 세출 구조조정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복지를) 해 보겠다”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천명한 것이나, 김무성 대표가 이에 동조해 “복지예산을 전면 점검해 부조리·비효율이 없는지 잘 찾아 조정하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한 것도 일맥상통한다.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만으로 연간 12조원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인 11조 1000억원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다. 8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제출 자료, 감사원·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무상급식 구조조정,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징수, 복지사업·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 등으로 연평균 12조 5000억원의 ‘재정 지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재 안대로 통과되면 정부의 총재정부담(현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40년간 매년 평균 3조 5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급식 구조조정으로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제한하면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주던 급식 재원 8000억원을 매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 체납액 12조 4000억원(올해 1월 현재) 중 악성 장기 체납액 2조 5000억원,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등 복지사업 누수 차단으로 2000억원, 지자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로 1조원,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4조 2000억원(2013년 기준) 등을 재정에 보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