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모른체 할 일 아냐…법 막는 모습으로 비쳐져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진보 진영이 북한인권 문제에 눈감아 왔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문 대표가 취임 이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이어온 외연확대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을 등한시하거나 모른체 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 안 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도 “북한 인권 신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건국민의 다 같은 마음”이라며 “우리 당은 원래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전단 활동 까지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내용을 골간으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쟁점별 입장정리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진보 진영 내에서 금기시돼온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모토로 탈(脫)이념·대안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반기업 이미지 털기에 나서는 한편 야당의 취약지대로 여겨온 노·장년층과의 스킨십 강화에도 나섰다.

문 대표측 핵심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 문제도 더이상 외면하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독소조항을 빼고는 협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책분야에서도 합리적 중간층의 정서에 맞는 행보를 계속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러한 입장표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북한인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최대 쟁점인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질지 미지수여서이다.

문 대표 스스로 밝혔듯 새정치연합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규정,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을 해치는 행위니만큼, 야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