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개편안에는 ‘시·군·구당(옛 지구당) 부활’이 포함돼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사이의 형평성, 현역과 원외를 막론하고 편법 운영하고 있는 지역구 사무소 등의 정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지구당 부활을 놓고 여야를 초월해 현직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반응이 엇갈린다.

상대적으로 ‘조직·자금’의 총알이 확보된 현직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을 ‘찻잔 속 태풍’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한 3선 의원은 9일 “2004년 일명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로 시·군·구당 운영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 개소는 허용돼 왔다”면서 “현역들은 사실상 활동에 제약이 없었고, 앞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외 당협위원장들로선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권의 한 원외 인사는 “명목상 제도를 풀어서 원외위원장의 지구당 운영을 허용한다 해도 실제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적인 운영 경비만 한 해 최소한 2억원은 필요하다”며 “그나마 현직 의원은 후원금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고, 인력도 국회 보좌진을 당겨다 쓸 수 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지구당을 되살려봤자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겐 혜택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돈정치 부활에 대한 우려는 원내·외,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선 의원은 “지금은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경조사비 지출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지구당 체제로 돌아가면 음성적인 돈봉투가 다시 판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구당 부활을 전제로 ‘돈정치 문화’ 청산보다 ‘당협 민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과 별개로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 1인을 정점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지역의 ‘사당(私黨) 문화’가 더 큰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지역을 장악한 특정 개인에게 줄대는 구태가 지구당 부활과 관계없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권·대권 분리처럼 의원·지역 당협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정당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