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담 추인 후 특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처리 계획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5시 김무성·문재인 대표,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 회담’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합의 내용을 논의한 뒤 오후 양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