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바꿔야…공무원연금, 외부세력이 개입”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우리나라의 승자독식 구조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6개월이 지나면 거의 제왕이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를 하며 느낀 알파이자 오메가는 이같은 정치 구조의 문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발언에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파기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제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은 측근에 둘러싸이게 돼 있고, 여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된다”며 “OECD국가 중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 취약한 구조는 멕시코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은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지만 구조는 삼류다.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대통령의) 한 마디에 나라를 맡기나”라며 “대통령도 ‘내가 똑똑하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기친람 하듯이(하면 안된다). 뭘 그리 많이아신다고 (그러는가)”라면서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로 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안되니 ‘조용히해. 국민이 나를 1인자로 뽑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주위에서도 ‘각하가 위대하십니다’라고만 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결국 개헌특위를 만들지 못했다는 데에서 절망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물러난다”면서 “본래 개헌특위를 만들기 위해 원내대표가 됐다. 7~8번이나 합의서를 썼지만, 왜 구성을 못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만 이기면 다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이런 정당(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운이 좋아서 잘 버티다가 제 능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파행했다. 대법관 직권 상정 날벼락을 맞은데다 임기를 하루 남겨놓은 레임덕 탓에 제대로 이끌 수 없었다”면서 “말년 병장을 유격장에 보낸 셈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구구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간섭을 하지않고 국회 다 맡겼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