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치권, 금리 언급은 부적절”

여야는 11일 한국은행이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인하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장률 예측치의 대폭 인하, 엔화 약세 문제, 메르스 등 세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인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금리인하가 실질적인 투자와 소비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며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우리 경제에 복병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질문하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복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이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고 효과 없음이 확인됐다”며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땜질식 조치는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금리인하 조치가 아니라 9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절벽 대책을 마련하고 가계부채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도 “가계소득 증대 없는 금리인하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소득증대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금리인하 정책은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번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출구전략을 쓰고 우리 정부도 고금리 기조로 전환하면 서민의 이자부담 증가를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