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500억원 규모 긴급신용대출 실시 중소관광업체 720억원 규모 관광기금 특별융자 공급

새누리당은 1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범부처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와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메르스 사태가 경제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요구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메르스 전파속도에 비해 훨씬 늦게 이뤄지고 있으며 메르스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아마 지난해 세월호 사고때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단편적인 대책을 게릴라식으로 발표해 혼란스러운데 메르스 사태가 경제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외식·관광·전통시장 등 메르스 관련 피해가 큰 업종의 대표격인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연합회장, 관광협회중앙회장, 전세버스조합연합회장 등을 초청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비율을 현행 5%보다 더 확대하고, 메르스 특별지원 피해업종 범위를 확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정부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관련 정책 및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주로 500억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긴급 신용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긴급 신용대출은 오는 22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고, 대출금리는 현행 신용대출 금리에서 평균 2% 인하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 매출 감소가 현저한 식당, 판매가 급감한 채소·과실농가,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한 동네 영세 슈퍼마켓 등이 대상이다. 새마을금고 회원과 기존 거래자뿐 아니라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비거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행자부는 또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를 현재 월 2회에서 4∼5회로 확대 운영하고 9개 산하기관에도 구내식당 휴무 확대를 독려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관광업체에 총 720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공급하고 영세 관광업체 신용보강을 위해 관광산업 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 담당자의 보고를 들은 뒤 “이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 (정부의 정책 관련 정보가) 현장으로 잘 내려가느냐가 문제”라며 정부가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홍보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도움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이정현 의원도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탁상대책’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기간을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인 만큼 실태조사와 점검이 계속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