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이후 정국 어디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청 모두 한숨을 돌렸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 공백’ 사태가 52일 만에 해소됐고, 여당은 당·청 갈등의 뇌관을 제거했으며, 야당은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향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당·청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수습을 위한 출구 전략은 여야 간 새로운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현재로선 위헌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메르스 사태 속에서 ‘거부권 정국’이 형성될 경우 비판 여론을 키울 수 있고, 당·청 관계 악화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새누리당이 당·청 관계 파국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재의결 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노골화될 수 있다.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 퇴진론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면서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의결 외에 다른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도 변수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의 표결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 자체를 보이콧할 경우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찬성)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메르스 사태는 여야 간 갈등의 골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추경 편성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비화될 여지도 다분하다. 자칫 ‘국정조사 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한 상태지만 시각차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