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3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돼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검토와 관련해 소신을 밝히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황 총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 책에는 일반적 이론을 제가 써놨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런 소신이 ‘일반적이다’라는 물타기로 바뀌는 순간인가”라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