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상무기 부품 北유입 차단…北 협상테이블 견인용 카드

정부가 26일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들과 무기관련 거래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였거나 무기제조에 필요한 공작기계 등을 도입 또는 이를 시도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은 북측과 상당히 신뢰할만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더 주목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 이외에 대해 처음으로 금융제재 조치를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국적의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우리 정부가 안보리 제재 대상자와는 별개로 취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제재대상도 북한이 아닌 대만과 시리아 소속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도 안보리 제재대상자 외에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적자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해왔는데 우리 정부 역시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는 무기거래를 통한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도입 등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을 통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설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를 포함한 미국 등이 추가로 어떤 대북 압박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대북 압박 가속화를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윤병세 장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6자회담) 5자간 긴밀한 협력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