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력구조 개편 작업과 마찰 예상돼

해군이 방위사업 비리에 자군이 직간접으로 관여된 방위사업청 핵심 사업부서의 부서장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방위사업청 인력 구조개편 작업과 충돌이 예상된다.

해군본부 윤종준 대령은 9일 서울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혁신 해군 워크숍’을 통해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령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된 ‘방위사업 혁신 해군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발표 자료에서 “해군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방사청내 현역 유지 필수 직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투함·잠수함·해상항공기 사업팀장 등 15개 직위를 해군 대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호위함 사업총괄, 함상전력담당, 해군사업담당 등 47개 직위도 해군 중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에서 방사청내 함정사업부서에서 근무한 해군 장교 일부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방사청내 함정사업부서는 인적 개편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함정사업부서의 핵심 부서장을 해군은 배제하고 공무원 또는 공군, 육군 대령으로 교체하는 인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함정사업부서 뿐아니라 육상·공중무기 사업부서장도 해당 군에 맡기지 않고 다른 군이나 공무원에게 일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 인력구조 개편 작업에 따라 방사청의 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은 공무원이, 잠수함사업팀장은 공군 대령이 각각 맡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윤 대령의 발표처럼 방사청내 함정사업부서의 핵심 부서장을 계속 해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와 방사청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해군은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발생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오죽했으면 해군관련 사업부서장을 해군에 맡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겠느냐”고 말했다.

또 윤 대령은 최근 방위사업 비리 유형을 개인비리, 업체비리, 부실 등 3가지로 분석했다.

개인비리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군사기밀 누출, 봐주기식 시험평가 등으로 구분했으며 업체 비리는 원가부정행위, 시험성적서 조작, 불량부품 납품 등을 꼽았다.

전문성 부족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장비를 도입한 것도 비리 유형으로 지적했다.

그는 해군이 ‘부패제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반부패 및 비리척결을 위한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해군과 계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전력업무 부서 근무자들의 근무자세와 처벌규정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이날 열린 워크숍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사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과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호섭 총장은 개회사에서 “해군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등 일련의 방산비리 언론 보도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함정 획득사업의 신뢰가 흔들리는 기로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해군이 당면한 핵심 과업은 방산비리를 일소하고 조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