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압박’ 메시지 무게…北도발시 추가제재 염두”北 체제전환·정권교체 시사 메시지 발신 가능성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9일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언급, 구체적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방미를 한미동맹 발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핵, 북한 문제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 큰 관심사”라면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공통인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한반도, 동북아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양국 정상의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면서 “한미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어떤 면에서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합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5월 방한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기조 위에서 한미 정상차원에서 확고한 대북공조 확인과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추가 도발을 하면 양자 또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오는 9월 유엔총회나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한미정상회담 10월 개최설이 나오는 가운데 10월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공공연히 로켓 발사를 시사해온 가운데 북한의 당 창건일 전후로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도발시 이에 대한 확고한 제재 공조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장관은 특히 한미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공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윤 장관은 “1차적으로 5자(한·미·일·중·러)간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만들어서 한미중, 한미를 비롯해 3자, 4자, 5자 등 다양한 대화형식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갈수록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심지어 러시아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다”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과 (힘을) 합쳐 북한이 계산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윤 장관의 언급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특정 합의를 염두에 둔 것보다 북한의 정세를 봐가면서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공통인식이나 정책기조, 접근법을 한미가 확인하고 공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상황에 따라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권교체나 체제전환의 함의를 깔거나 시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