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총수 한두명 사면된다고 경제 살지 않아”

野 “재벌총수 한두명 사면된다고 경제 살지 않아”

입력 2015-07-16 09:45
수정 2015-07-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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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면으로 국한해야…4대강 담합기업 사면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재벌 총수 한두 명 사면한다고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사면 방침을 시사하고, 오늘 당청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특사를 건의한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이 그(이런 계획)를 듣고서 기회로 삼겠다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재계가 주장하는 기업인은 재벌 총수가 아닌가”라며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기업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한다는데, 재벌총수와 비리정치인, 부정부패 세력까지 망라하는 ‘큰범죄 사면’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금 경제위기는 부자감세 등 경제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 큰 범죄인 몇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일이 통 큰 사면보다 우선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로 이어지는 무차별적 사면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재기에 희망의 사다리를 놔주는 생계형 사면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정책위의장은 “2012년 특사 당시에도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대기업 담합행위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4대강 비리담합으로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 건설사에 사면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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