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국정원 선거법 논쟁 중단해야”새정치연합 “재판부의 책임회피, 매우 유감”

여야는 16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결과적으로 더이상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정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앞으로 정치권도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쟁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면서 “국민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특위(위원장 신경민)도 논평에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존립의 이유를 포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