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안팎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판에 적극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7일 국회의원 정수 증원 등이 담긴 ‘선거제도 혁신안’이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자 “독과점적 양당 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나선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혁신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국민의 뜻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민의 한 표는 불평등하게 취급된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독과점 거대 양당이라는 괴물을 키워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정수 증대에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금처럼 나눠 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에 기댄 독과점 거대 양당은 정치를 실종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위원도 트위터 글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과 선관위 권고안이 나온 지금이 아니면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를 타파하는 선거제 개편 기회는 수 십년 내로 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하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영남에 새정치연합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 새누리당 의원이 나온다”며 “망국적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의원특권을 줄이면서 의원 수를 늘리면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동학 혁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 독과점체제의 해소를 위한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반혁신,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더욱이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거짓말 구호로 의원직 연장의 기회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회 총예산 동결 등 국민 불신의 원인인 특권 등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