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수문제 이슈화 바람직안해”…李 “불가피하면 늘려야”

새정치민주연합의 ‘투톱’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엇박자로 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지역주의 선거구도 타파를 위해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제도 도입 시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주류인 문 대표는 의원정수가 여당과의 권역별 비례대표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부분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반면, 비주류 이 원내대표는 정수 확대 불가피성을 내비치며 ‘증원론 소신’을 적극 설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표의 ‘탕평 당직 인선’을 계기로 모처럼 화해 무드에 접어든 두 사람이 다시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총예산 동결과 세비 50% 삭감을 전제로 “의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필요한 정수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고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증원론을 거론했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정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수를 지키면서도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전에 정수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 대표는지난 4월 당 주최 정책엑스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400명안’까지 거론했던 문 대표가 최근 증원론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의원 수 확대에 대한 대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데다, 정국의 흐름이 증원론으로 쏠린다면 정작 핵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투 톱의 견해차는 ‘전략·전술적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다당제 문제에 대한 인식차는 이보다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대의를 확보한 세력이 연정을 통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은 양당제 옷을 던질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당제가 현실화되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대통령 배출 정당이 소수당이라고 해도 연정을 통해 얼마든지 다수당으로 변신 가능해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당제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외국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양당 구조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나라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항간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다당제론이 최근 야권에 불고 있는 정계개편론과 맞물려 비주류인 이 원내대표가 야권 신당 내지 분당 이후 세력화의 기반을 다당제에서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런 탓인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다당제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이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양당 구조를 지향하는데 다당제가 그런 구도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 구조로 간다면 결국 ‘새정치연합=만년 야당’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의는 이 원내대표의 의원 수 확대 불가피론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