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통일 카드’로 2017년 플랜 조기 가동하나

‘남북 경제통일 카드’로 2017년 플랜 조기 가동하나

입력 2015-08-16 14:45
수정 2015-08-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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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광복절 메시지…”5·24 해제·적극대화로 남북관계 변화시켜야””北지뢰도발 불구, 화해 길 찾아야”…”남북·북미 회담 병행”대통령 경축사 대응…집권비전 선언으로 차기 주자 이미지 굳히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일에 준할 정도로 강화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며 내놓은 남북경제연합, 한반도 평화구상의 업그레이드판이라는 것이 문 대표측 설명이다.

이날 회견은 문 대표가 북핵 해결, 경제 돌파구 마련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제시한 뒤 당내 전략 담당자, 민주정책연구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됐다고 한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 뒤 새로운 성장전략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즉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산-남·북 동해안-중국-러시아를 잇는 북방 트라이앵글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의 나진-선봉항, 남의 일본 니카타항을 연결하는 남방 트라이앵글을 포괄하는 ‘환동해 경제권’ ▲목포·여수-인천-해주-개성, 목포-남포-상하이를 각각 잇는 ‘환황해 경제권’을 신경제지도의 양 날개로 제시했다.

또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세계 네 번째로 ‘3080(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천만명) 클럽’에 들어가고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연평균 0.8%의 추가 성장, 연간 5만개 일자리 신규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북핵문제 등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외교적으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간 ‘2+2회담’ 병행을 제시했다.

특히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5·24 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여야 양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임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등 일본의 과거사 후퇴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문 대표 측은 “사실 아베 총리의 담화만 놓고서도 1시간짜리 회견을 할 수 있지만 백화점식 나열을 하면 초점이 흐려진다”며 “광복 70주년이 지나도록 분단이 고착된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남북 평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문 대표 측은 회견문을 준비하는 도중에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터짐에 따라 화해와 협력에 초점을 맞춘 회견의 기조 변경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원래 방침대로 가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장공비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사건도 있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을 용납하면 안되겠지만 상충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날 회견을 놓고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불거진 당내 분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짐에 따라 문 대표가 다시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당내 비주류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별도 기자회견까지 개최한 것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야권의 유력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문 대표의 회견에 대해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행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문 대표는 이날 회견을 끝으로 광복·애국 행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측은 “야당 대표가 8·15 회견을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참고하긴 했지만 회견 기조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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