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와 대기업에 유리한 공제제도 손질 논의하는건 가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를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상황이나 국민 부담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서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세금을 더 거두는 데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모두 법인세를 인하해왔다”면서 “DJ(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인상분이) 물건값에 옮겨지거나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을 줄이게 된다”면서 “외국 기업 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을 초래하게 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 “더민주 안처럼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도 추가 세금 규모는 5천억 원 미만”이라며 “양극화 해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나 과세 효과보다 소비 위축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의 대안에 대해 “대기업에 유리한 공제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세법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 개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