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가 지난 5년간 종이청구서 발송에 3558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는 등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의 약 4분의 1인 1200만명이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청구서 사용 비율은 2011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도 3사는 한달 평균 10억원 이상씩을 발송비용으로 썼다.(SK텔레콤 13억 8012만원, KT 14억 8995만원, LG유플러스 10억 127만 9000원)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될 이 같은 비용에 대해 김 의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납부방식으로 개선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민간분야의 경우 기업들 스스로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고지서의 수령방법을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분야는 법률상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전동의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지만 공공분야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즉시 개정하여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