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前정권 감세정책 정상화…여야정협의체서 조속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 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이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해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면 재원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