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시점 정하지 않은 채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안돼”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려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시작이 오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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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애초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3시에 다시 한번 연기된 것으로, ‘빈손 국회’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단 연기했다”고 전했다.
본회의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한국당은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만일 기한을 정할 경우 관행대로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개헌을 6월 지방선거 곁다리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반대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 논의의 장을 끝까지 열지 않겠다고 하면 특단의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양보안을 냈는데 한국당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한다”면서 “한국당은 무작정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만약 이날 기한 연장 문제가 확정이 안 되면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중단된다.
여야는 개헌특위 문제와 함께 정치개혁특위 및 평창특위 연장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정개특위와 평창특위 연장 문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개특위의 경우 개헌특위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조정문제 등과 함께 지방세법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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