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000억 등 5조 이상 감액

3野 강력 반발… ‘유치원 3법’ 오늘 결론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이 포함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자 거대 양당끼리만 손을 잡은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9개항의 ‘2019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쟁점이었던 4조원 세수 부족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채를 조기에 상환키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요구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일 열릴 전망이다. 양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야 3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짬짜미 합의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민주평화당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양당은 합의가 불발된 ‘유치원 3법’을 7일 오전 각당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들이 모여 결론짓기로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