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후보 1명 교체하기로

한국당,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후보 1명 교체하기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20 15:05
수정 2019-05-20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성 장군 출신 권태오 교체…군 출신 다시 추천할 듯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가운데 1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했다.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권 전 처장을 교체하겠지만, 특별법을 개정하고 다시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당은 이동욱 전 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위원 후보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