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사면 반대론, 文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 건 것”(종합)

손학규 “민주당 사면 반대론, 文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 건 것”(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4 17:29
수정 2021-0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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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 아닌 정치적 타협”
“이낙연 성향상 文 뜻에 어그러질 일 안 해”
“文이 책임지고 설득해야” 李-朴 사면 촉구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뉴스1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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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를 출발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원주-제천) 열차에 시승해 국민 희망메시지 영상을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를 출발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원주-제천) 열차에 시승해 국민 희망메시지 영상을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면서 “안타깝고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반대파’에 대해 책임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성향상 대통령 뜻과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직접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통령 뜻이 그런 데에 있었음을 간파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위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사면론이 이 정도로 공론화됐으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반대파 국민까지 끌어안고 포용하는 통합의 길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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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논의
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에도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오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민주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 중요”“촛불정신 받들어 개혁·통합 추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긴급 비공개 회동을 열어 이 대표의 사면 건의를 논의했지만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사실상 이 대표의 사면 논의가 거절됐다. 이어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여야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지지율이 이어지는데 대한 승부수를 던졌으나 자충수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4선이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론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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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이재명, 2017년 3월 6대 과제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면불가 방침 천명”
어제 “촛불, 기득권 벽 모두 무너뜨리란 명령”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앞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이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이 지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7년 3월 ‘선(先) 청산, 후(後) 통합의 원칙 등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하며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말했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치유와 통합은 행위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사회질서가 작동되도록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라면서 “행위에 대한 책임,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치유와 통합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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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이ㆍ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의견밝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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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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