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북측에 먼저 인수의사”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북측에 먼저 인수의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17 11:06
수정 2022-07-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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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통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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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에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에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뉴스1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뉴스1
정 전 실장은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보도가 지난 14일 나온 바 있으나,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멀쩡히 한국에 계신 분을 난데없이 미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나”라고 출국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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