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尹평가토론회’…민주, ‘尹취임 100일’ 대대적 공세

‘국정조사·尹평가토론회’…민주, ‘尹취임 100일’ 대대적 공세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15 15:15
수정 2022-08-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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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관저 공사 수주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0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로 수해가 발생하면서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보고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미뤘다. 당 관계자는 15일 “국정조사를 통해 관저 관련 의혹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점 등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9석의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산술적으로는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실제 강행하게 되면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 보안이 가장 중요시되는 곳”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무리한 정치공세로 규정,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평가 토론회도 연다. 전희락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배근 건국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박용수 연세대 전문연구원 등이 경제, 외교·안보, 교육, 인사 등 분야별 발제를 맡고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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