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트위치가 뭔가, 망 사용료 생각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野 “트위치가 뭔가, 망 사용료 생각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명희진 기자
입력 2023-12-27 17:43
수정 2023-12-27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할 ‘방송 정상화 적임자’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 업무 전문성과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어진 직책이 허용된다면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편향성과 관련해서는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런데 어떤 방송도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 총괄 업무를 맡으면 되는가”라며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트위치(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가 뭔가”, “글로벌 CP사(콘텐츠 제휴사)는 뭔가”, “망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기본 지식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술적인 면과 시장 상황에 대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다. 주변 전문가들의 말을 잘 경청하겠다”며 “법률 해석, 적용, 이해관계 조정에는 나름의 경험이 있으니 이를 살려서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있다”며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전 정권도 정치적 편향성과는 별개로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고 또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도 “방통위법 제5조 2호에 (위원장 임명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