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제정 추진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제정 추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2-21 17:33
수정 2024-02-21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尹, 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지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로 선정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지 확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날짜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선정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에 근간이 되는 법의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14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하는 기념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특위 호칭에 ‘북한이탈주민’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을 사용하기로 했다. 표현을 통일할지는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