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 등 수정안… 총 4.8조
이재명 “상황 변화… 삭감 조치 필요”
민주 “삭감안 처리돼도 추경 반영”
몸 낮춘 총리, 野 초당적 협력 요청

비상계엄 사태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시한’인 10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상황을 반영해 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예산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삭감안이 처리되더라도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기존안에서 7000억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 예산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실 비서실도 불필요한 게 아니겠나. 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 속에서 더이상의 여야 간 예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정부의 요청 등에 따라 추경으로 보완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이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상정을 미루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하도록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예산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들이 늦어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