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이낙연 ‘李 사법리스크’ 직격
“대통령 된다면 국가 리스크 될 것”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26일 여야는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 일부가 판명됐다”며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 (1심 재판에선) 무죄로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1심과 달리 무죄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부 소송 지휘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명(이재명)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MBN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갑갑할 것 같다”며 “사법 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