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적 이용 병역면제자 5년간 1만6981명”

[2013 국정감사] “국적 이용 병역면제자 5년간 1만6981명”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위, 병무청 감사

15일 열린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는 각종 병역회피를 위해 동원된 수단이 공개됐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1만 698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까지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모두 1만 820명”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0-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