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차관급인 국회 입법차장에 구기성(왼쪽·58)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김대현(오른쪽·56)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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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임 입법차장은 중동고와 한국외국어대 인도어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 9회로 공직을 시작해 의사국장, 정보위·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입법고시 7회인 김 사무차장은 성남고와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나와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와 입법조사처 기획협력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번 인사로 국회 사무처를 떠나 은퇴하는 고위직은 임병규 전 국회 입법차장을 비롯한 차관급 2명과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