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재부·감사원과 개선 고민” 공적 용도 사용 명문화 규정안 검토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정부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회 특수활동비(84억원)보다 규모가 훨씬 큰 정부 특수활동비(8811억원) 역시 ‘묻지마 예산’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최종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다. 여기엔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기재부와 감사원도 제도 개선책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문제를 국회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특수활동비 역시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날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는 첫 대책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내부규칙에 공적 용도 사용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넣고, 영수증 첨부를 최대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정부 특수활동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며 정부 특수활동비로 제도 개선 범위를 넓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특수활동비의 완전 투명화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 유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모든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도중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된다”면서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가 없고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