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7월 임시국회 전망은

‘거부권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6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되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오는 8일부터 보름여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국회의 주요 쟁점은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현안마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대책을 위해 11조 8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추경 심사 과정에서부터 여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오는 20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 중 올해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5조 6000억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르면 8일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온 법인세 논쟁이 다시 불붙는다면 7월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해야 할 부분도 있고, 메르스 피해 병원 및 자영업자 손실 직접지원 등 확대 반영해야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월 국회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별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시급한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가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