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배제 놓고 재정정보원 감사 한때 파행

강병원 “국가기밀 불법탈취 면죄부 안돼”
심재철 “비밀 몇급이냐… 당장 고소할 것”
재정정보원장 “보안시스템 강화하겠다”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배제를 놓고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 끝에 시작 50분 만에 감사 중지가 선포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이 감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감 자체가 불법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심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 탈취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법 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 등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면서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진선미, 김현 의원이 고소 당사자로서 고소인, 피고소인 관계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사퇴를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반격에 나선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국감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해야 제척이 가능하다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의원의 권리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 몇 급이냐”며 “비밀자료가 전혀 아니다. 국가기밀 불법탈취가 확실하다면 상임위 밖에서 얘기하면 즉각 고소하겠다. 면책특권 이용하지 마라”고 엄포를 놨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기재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당일 날 서로 삿대질하고 해야 하느냐”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차례 정회를 한 여야는 정상적으로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이어 갔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재정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