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바꿔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목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어 “북한의 핵 확장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인가가 확장억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듣고 있던 조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확장 억제는 미국의 군사 안보적 지원과 우리의 재래식 무기 능력을 모두 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북핵 확장을 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미 억지력을 넓힌다’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가겠다는 뜻”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조 후보자는 “북핵의 확장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지력을 확장한다는 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거듭된 설명에도 김 의원은 “우리만 (억지력을) 강화하면 되고 북한이야 핵 개발을 강화하든 미사일을 계속 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미국) 억제력의 (대외) 확장’을 뜻하는 영어 번역 표현을 ‘(북한의) 확장을 억제’라고 한자식으로 해석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정부질문 때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는 이야기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는 것이다”라고 확장 억제 관련 질의를 했다가 한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당시 한 총리는 김 의원의 주장을 옹호하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일갈했다.
확장 억제는 2006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처음 명시됐다. 동맹국이 핵 위협에 처하면 미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흔히 ‘핵우산 제공’으로도 설명된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에 “최근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할 정도로 북한 도발이 빈번해진 상황을 만든 정부의 외교 실패를 지적하려는 취지였다”면서 “조 후보자가 확장 억제 개념에만 초점을 맞춰 (소극적으로) 답변하자 보다 포괄적 관점의 접근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IAEA는 공식적인 유엔 산하 기구다.
당시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IAEA가 이런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대부분 국민이 오인하는데, IAEA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AEA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과 지침을 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다.
야당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 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발언해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최근 이란은 진짜 악당국가”라고 했다. 이는 모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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