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對北결의안’ 발의 배경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내부적으로 ‘동맹국가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성격을 규정한 것은 향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물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한반도 주변의 긴장 고조 위험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보복보다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외교적·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한·미 공동의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최근 서울을 방문한 성 김 대북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향후 대책을 조율한 데 이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 차관보들이 참여하는 ‘2+2 협의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경제전략대화에서도 미국은 양국간 경제현안 못지않게 천안함 대책을 비중 있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사건이 국제법상 유엔 안보리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에 하나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때처럼 기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흐지부지 지나가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미 의회 또한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미 상원은 13일 천안함 사건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다음주 초쯤 이를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결의안을 낼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는 이와 별도로 13일 오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청문회를 개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미군의 평가와 대응방안, 한국내 여론 향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샤프 사령관이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는지도 관심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