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한 후속조치 협의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미 실무진이 올해 2월부터 전작권 연기를 위한 물밑접촉을 해옴에 따라 전작권 연기를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전작권 연기에 한·미 정상이 수면아래 접촉을 통해 합의하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밀실외교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7월 초부터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을 비롯한 실무선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실을 찾아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별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2회담’에서 기본원칙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기본원칙이 합의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과 실무진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2012년 4월17일을 기준으로 마련했던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수정하기로 했다.

장 실장은 “양국은 앞서 마련한 STP에 따른 114개 소과제를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과제는 순연하고 일부는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전환계획은 크게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다. 이 계획에 따라 ‘작계 5027’을 대체한 신작전계획 ‘5012’(가칭)가 만들어졌으며 전환시기가 연기되면서 신작계 명칭도 ‘작계 5015’로 바뀔 예정이다.

이번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두 정상의 갑작스러운 합의는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국민 여론은 수렴하지 않다가 갑자기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밀실외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 전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특히 국회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으로 서해상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7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앞서 이번 훈련은 이달 7일부터 잡혔다가 25일 전후로 연기됐었다.

오이석·유지혜 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