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의 제의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은 온도차는 있으나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에 이어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이라는 도발행위를 잇달아 자행한 북한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한 대화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대화의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자회담 재개 자체가 자칫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성사 가능성을 줄이는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왔다. 이번 경우에도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중국이 6자회담 제의를 곧바로 일축한 만큼 미국, 일본은 물론 포격 직후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한 러시아도 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후쿠야마 데쓰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한국 및 미국과 협조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및 미국과 협조’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상 6자회담 재개를 반대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6자회담 재개 반대의 뜻을 피력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은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건 등으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의를 대놓고 거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일본 방문 중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나서는 와중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6자회담의 목표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인 만큼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담재개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재개를 주장하기에는 러시아의 외교적 부담도 적지 않다.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직후 강력히 북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선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6자회담 재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는 항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 온 만큼 결국에는 중국의 제안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왔다. 이번 경우에도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중국이 6자회담 제의를 곧바로 일축한 만큼 미국, 일본은 물론 포격 직후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한 러시아도 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후쿠야마 데쓰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한국 및 미국과 협조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및 미국과 협조’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상 6자회담 재개를 반대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6자회담 재개 반대의 뜻을 피력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은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건 등으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의를 대놓고 거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일본 방문 중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나서는 와중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6자회담의 목표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인 만큼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담재개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러시아는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재개를 주장하기에는 러시아의 외교적 부담도 적지 않다.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직후 강력히 북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선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6자회담 재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는 항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 온 만큼 결국에는 중국의 제안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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