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자 제의’ 일축에도 中 5시간만에 일방적 발표

중국 정부가 28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확인됐음에도 불과 몇 시간 뒤 ‘중대발표’란 형식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나서 외교적 무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북한의 명백한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돌아간 중국 측은 청와대에서 나온 지 5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다음달 초순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 “한국 정부 무시”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다이빙궈가 청와대 면담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란 얘기를 우리 측에 사전에 하지 않았다.”고 말해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무례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한 외교 전문가는 “만약 우리 정부 당국자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뭔가를 제안한 데 대해 후진타오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제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면서 “중국의 이 같은 무례는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지난 주말을 기해 중국 정부가 벌인 ‘소란’을 보면 ‘정치적 쇼’의 성격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다이빙궈가 느닷없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중국이 어떤 특단의 해결책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결국 중국은 기존에 하던 대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6자회담 재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연평도 사건과 관련, 러시아까지 북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중국만 홀로 북한 을 비호하는 나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마치 ‘평화의 사도’인 양 비치기 위해 한국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시점에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급파해 평화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과시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중대발표’를 하겠다며 전 세계의 이목을 모은 뒤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발표함으로써 대립보다는 대화를 앞장서 실천하는 국가라는 좋은 이미지를 챙기게 된 셈이다.

우리 외교부가 ‘순진하게도’ 이런 중국의 술수에 농락당한 측면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경계하면서 “중국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거나 “중국이 이번 사태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로 일관했다. 때문에 중국이 뭔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도 나왔던 게 사실이다. 결국 중국의 속셈을 간파하지 못하고 감싸고 돌다가 외교적 수모를 자초한 셈이다.

●외교부, 최소한의 유감표명 안해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날 중국의 이 같은 무례에 대해 우회적으로라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가 현실적으로 강대국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고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명분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김상연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