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북한의 포격 도발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서해 5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서해 5도 특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존의 ‘접경지역 지원법’은 육지 중심의 접경지역을 위주로 한 법안으로 서해 5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안보상 위험요소가 큰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출신인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대표발의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동참해 29일 제출할 계획이다.민주당도 유사한 법안의 발의를 추진 중이다.

서해 5도 종합개발계획에는 도로포장, 선착장,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도서종합개발계획과 어항시설 및 공원조성 등의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포함돼 있다. 주민지원강화 방안으로는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고교 재학생 교육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등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차원의 일반적 보상과 정주(定住)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TV 수신료, 상수도·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하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정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부처별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기 위한 부처간 정책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당정은 또 예비비를 활용해 정신적 충격까지 포함한 주민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고 인천에 대피하거나 연평도에 잔류한 주민 모두에게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피시설이 대부분 35년이 넘어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해5도 지역에 새로 42개의 대피시설을 짓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