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전문가의 조언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올해로 24년째를 맞았다. 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 최대 경제 대국으로 등극했지만 독일 국민들 사이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한반도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 통합과 내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의 기독교사회당 계열 정치 재단인 한스 자이델 재단의 한국 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남한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북한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흔히 사람들이 통일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때 ‘분단 비용’을 간과한다. 군사비, 외교비,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의 삶 등과 같이 남북한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비용은 통일을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의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은 남북한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 문화·학술·스포츠 교류 활동 등을 통한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내적 통일을 향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분단 이후 각 분야에서 남북한의 이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폴만 소장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정착 과정을 돕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남한 사람들은 여전히 새터민을 ‘2등 시민’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새터민 역시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인식한다”면서 남한 사람과 새터민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에 대한 편견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만 소장은 아울러 “남한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 따른 사회 대립이 심화되는 것도 한반도 통일의 해로운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남 갈등’을 해소해 통일에 대한 국론을 통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