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 결정문에도 ‘한국과 가치 공유’ 명기 안 해

日, 각의 결정문에도 ‘한국과 가치 공유’ 명기 안 해

김민희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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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질의에 언급 없어… 아사히 “對韓 의식 변화 반영”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각의(국무회의) 결정문에도 ‘한국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이날 ‘일본과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인식하고 있나’라는 스즈키 다카코 민주당 중의원의 질의에 “(한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의 동맹국으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질의에 포함된 ‘기본적 가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와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한국과)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기존의 표현을 잇달아 삭제한 바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는 지난 2일자로 ‘최근의 일·한 관계’ 항목에서 ‘우리 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종전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대체했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 2월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한국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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