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가입 최대 쟁점 지분율 전망

정부는 27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 확보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외에 (외환보유액, 무역수지 등) 여러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 국익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IB는 지금까지 GDP를 주요 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 의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지분율을 산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과 역외국의 지분율 배정과 GDP를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세 번째로 높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호주가 AIIB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호주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다른 국제기구의 지분율 산정 방식을 보면 세계은행(WB)의 경우 ▲경제력 75% ▲재원기여도 20% ▲개발기여도 5%로 이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와 국가별 개방도, 변동성,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지분율을 산출한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국의 지분율이 5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AIIB 참가국이 적을 때의 얘기”라며 “현재 36개국인데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중국의 지분율은 50%보다 한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중국의 지분율을 30%대 중반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6%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